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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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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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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7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7.07 선고 2022누69515 판결
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[일부패소]
법인세
취소청구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3.06.22 선고 2021구합80612 판결
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2022년
3. 대구지방법원 2022.12.14 선고 2022구합21988 판결
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. 서울고등법원 2022.06.21 선고 2021누69662 판결
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[국패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대전지방법원 2022.04.27 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
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[국패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1년
6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2 선고 2020구합86118 판결
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21.08.27 선고 2020누49470 판결
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21.08.18 선고 2020누58405 판결
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공인회계사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무사법
행정소송법
9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19구합84130 판결
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[국패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10. 서울고등법원 2021.03.19 선고 2020누38234 판결
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0년
11. 서울고등법원 2020.12.03 선고 2019누49610 판결
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69493 판결
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기본법
기본법 시행령
민법
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3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2 선고 2019구합51918 판결
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특별손익 등에 해당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0 선고 2018구합88463 판결
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
2019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
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,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6. 서울고등법원 2019.10.02 선고 2018누57416 판결
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[국패]
법인세
구법인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17. 서울행정법원 2019.06.13 선고 2017구합78209 판결
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,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음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2018년
1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8.22 선고 2018누10616 판결
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19. 수원지방법원 2018.07.05 선고 2017구합2265 판결
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. 창원지방법원 2018.04.18 선고 2017구합341 판결
‘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’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.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17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47207 판결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2. 서울행정법원 2017.11.30 선고 2017구합52535 판결
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3. 성남지원 2017.11.10 선고 2013가합201918 판결
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채무자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[일부국패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
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,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.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7구합10727 판결
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6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5 선고 2016누52431 판결
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,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7. 춘천지방법원 2017.07.0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
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 시행령
28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
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29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56257 판결
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30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5구합79420 판결
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‘법인’을 ‘주주등인 법인’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[국패]
법인세
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1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5구합60755 판결
청구인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 시행령
2016년
32. 광주고등법원 2016.12.09 선고 2015누6346 판결
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[국패]
법인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
증여재산으로서법
33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
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4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
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5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11.09 선고 2016누10245 판결
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6. 서울고등법원 2016.08.16 선고 2016누38039 판결
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함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37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
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38. 서울행정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
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9. 청주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5구합11627 판결
비상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0. 울산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5430 판결
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 시행령
2015년
41. 부산지방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
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2. 부산지방법원 2015.09.25 선고 2015구합21842 판결
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함.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3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4.21 선고 2014구합330 판결
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4. 대법원 2015.02.26 선고 2014두39203 판결
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4년
45. 서울고등법원 2014.11.11 선고 2014누53003 판결
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상속증여세
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무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46. 서울행정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
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7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구합16722 판결
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48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
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법인세법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9. 제주지방법원 2014.01.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
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50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
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,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(물적분할)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증권거래법 시행령
51. 의정부지방법원 2013.10.08 선고 2012구합855 판결
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52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3 선고 2011누40341 판결
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 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3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6.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
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54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9 선고 2012구합34228 판결
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.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세법 시행령
2012년
55. 서울고등법원 2012.12.27 선고 2012누12268 판결
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[일부패소]
법인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6. 대법원 2012.12.13 선고 2011두5872 판결
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57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3 선고 2008구합37992 판결
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58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0구단19372 판결
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59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9 선고 2011구합26992 판결
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[국승]
양도소득세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60. 대법원 2012.06.14 선고 2011두23306 판결
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1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두32300 판결
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62. 부산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3128 판결
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2011년
63. 대전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359 판결
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4. 창원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677 판결
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5. 서울행정법원 2011.08.25 선고 2011구합8383 판결
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6. 부산지방법원 2011.08.11 선고 2011구합1437 판결
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7. 서울고등법원 2011.04.05 선고 2010누14239 판결
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거부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9년
68. 서울고등법원 2009.01.14 선고 2008누25359 판결
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08년
69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2897 판결
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70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7533 판결
주식 저가양수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07년
71. 서울고등법원 2007.10.23 선고 2007누7583 판결
유가증권평가에 있어 최대주주를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72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9 선고 2005구합22449 판결
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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